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대학 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0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27:52 아카이브 저장 hash 6af69654c6...f749ee0a04
2026. 8. 16. 오전 2:01:1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f46ebd20...85737754ba
2026. 8. 15. 오후 8:52:50 아카이브 저장 hash 8a566b9775...9b1d4628f4
2026. 8. 15. 오후 8:47:51 아카이브 저장 hash d95ccc700b...ab1917f994
2026. 8. 15. 오후 5:32:54 아카이브 저장 hash 65ea16afaf...27caa24771
2026. 8. 15. 오후 5:27:39 아카이브 저장 hash 6af5089b80...e473df5aed
2026. 8. 15. 오후 4:12:53 아카이브 저장 hash 3708ba71f2...cc3994ffeb
2026. 8. 15. 오후 4:07:49 아카이브 저장 hash 92bf9e4e71...2cbf235bd1
2026. 8. 13. 오후 11:52:38 아카이브 저장 hash b2cff9075a...187f41fb60
2026. 8. 13. 오후 11:45:01 아카이브 저장 hash e4c31dcfc0...ece856e839
2026. 8. 13. 오후 8:02:37 아카이브 저장 hash 0979abb979...6e3eb2e0aa
2026. 8. 13. 오후 8:02:27 아카이브 저장 hash 780b2498ee...dffdcbbef1
2026. 8. 12. 오전 3:02:20 아카이브 저장 hash ce887d65de...49abcedb80
2026. 8. 12. 오전 3:00:05 아카이브 저장 hash 889b4a4333...eeb5d5f316
2026. 8. 12. 오전 12:02:23 아카이브 저장 hash 0ff4161902...665d38f608
2026. 8. 12. 오전 12:00:59 아카이브 저장 hash bf373f7d11...cbd0d4f666
2026. 8. 11. 오전 7:02:41 아카이브 저장 hash 8d76574e10...e3380ac70a
2026. 8. 11. 오전 6:59:06 아카이브 저장 hash dcbb59258a...9a25846e4b
2026. 8. 11. 오전 4:42:14 아카이브 저장 hash cdb6f01de8...1d7f08b2e3
2026. 8. 11. 오전 4:38:34 아카이브 저장 hash c3952feb7b...e6ade1077a
2026. 8. 11. 오전 3:22:16 아카이브 저장 hash 2f32c13e1e...43ec02489c
2026. 8. 11. 오전 3:18:54 아카이브 저장 hash 5a1aaf8a0d...4082ade278
2026. 8. 10. 오후 5:33:10 아카이브 저장 hash 04475cba94...8d050402ef
2026. 8. 10. 오후 5:25:57 아카이브 저장 hash 21367af860...88cfb5e736
2026. 8. 10. 오후 5:01:30 아카이브 저장 hash b292797d80...8c3c73dda6
2026. 8. 6. 오후 6:32:05 아카이브 저장 hash 73ef841751...31c1639c5c
2026. 8. 5. 오후 12:46:33 아카이브 저장 hash 4fda3cd7f1...32488d1c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