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해소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48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28:06 아카이브 저장 hash 1a882de366...b62384d051
2026. 8. 16. 오전 2:01:1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ca52d7767...e17622cec0
2026. 8. 15. 오후 8:52:51 아카이브 저장 hash 8927358717...e88915d10a
2026. 8. 15. 오후 8:48:05 아카이브 저장 hash 4ca7bd2271...57766de9e3
2026. 8. 15. 오후 5:32:55 아카이브 저장 hash 6e913c914c...3fb8ed15fc
2026. 8. 15. 오후 5:27:53 아카이브 저장 hash 4923440d73...9ba0478f2c
2026. 8. 15. 오후 4:12:54 아카이브 저장 hash cdf909755b...8c03db2173
2026. 8. 15. 오후 4:08:04 아카이브 저장 hash 2b85a987d1...2c0d468116
2026. 8. 13. 오후 11:52:39 아카이브 저장 hash e7e06ef0af...89a3e91f64
2026. 8. 13. 오후 11:45:14 아카이브 저장 hash 2a6e9203ea...56706d9d56
2026. 8. 13. 오후 8:12:38 아카이브 저장 hash 9bc7ea7fb6...3f348a4bad
2026. 8. 13. 오후 8:02:41 아카이브 저장 hash 29e57bd81c...52fd1ebf5e
2026. 8. 12. 오전 3:02:20 아카이브 저장 hash 6664afa327...6dde34e1eb
2026. 8. 12. 오전 3:00:19 아카이브 저장 hash 4db88974e8...180ee1d0d1
2026. 8. 12. 오전 12:02:24 아카이브 저장 hash fe8b6f58b5...3cfb40cb1f
2026. 8. 12. 오전 12:01:13 아카이브 저장 hash feff717c44...23fc2c117b
2026. 8. 11. 오후 7:32:22 아카이브 저장 hash 4cde382145...e4193a92ba
2026. 8. 10. 오후 5:26:26 아카이브 저장 hash 248e96dd20...09b268137a
2026. 8. 5. 오후 12:46:50 아카이브 저장 hash 01b4d414a5...f81454bf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