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재료 사용 규정을 도입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43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이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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