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재료 사용 규정을 도입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43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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