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 특정 시설에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등의 기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40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소방청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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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오전 2:32:51 아카이브 저장 hash f4cfbc30b5...4100552867
2026. 8. 16. 오전 2:29:03 아카이브 저장 hash 981b2201ae...efe304e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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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5:28:21 아카이브 저장 hash 57457d1464...3e908cb25a
2026. 8. 5. 오후 12:26:3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4b0453730...5c73e650a3
2026. 8. 5. 오전 11:46:31 아카이브 저장 hash 0d456d05f4...85b01170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