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39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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