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물리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하드웨어를 통한 정보 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35
- 제안자
- 박선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0~2026-08-1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32:53 아카이브 저장 hash 8c582f10c7...242dfbc391
2026. 8. 16. 오전 2:29:39 아카이브 저장 hash 16ec6b45ee...7cb4c34dab
2026. 8. 15. 오후 8:52:56 아카이브 저장 hash 445a6e4d91...e336ac8dfd
2026. 8. 15. 오후 8:49:38 아카이브 저장 hash 3c73ae4673...31d2a9ba58
2026. 8. 15. 오후 5:33:01 아카이브 저장 hash b1b9699ad6...3555224260
2026. 8. 15. 오후 5:29:27 아카이브 저장 hash 24d354b7c8...a9c4659816
2026. 8. 15. 오후 4:12:59 아카이브 저장 hash 8afa2c45d8...7bb1daa47f
2026. 8. 15. 오후 4:09:35 아카이브 저장 hash 26d3dd19b6...43e450dbf4
2026. 8. 13. 오후 11:52:43 아카이브 저장 hash 5d32be5025...837d86fff9
2026. 8. 13. 오후 11:46:43 아카이브 저장 hash bbaf837a15...678b8265b3
2026. 8. 13. 오후 8:12:43 아카이브 저장 hash 6bb2734c3f...ffe5212c0e
2026. 8. 13. 오후 8:04:11 아카이브 저장 hash ccfb31a71f...513f57affb
2026. 8. 12. 오전 3:02:22 아카이브 저장 hash 6b84b07030...292f38c520
2026. 8. 12. 오전 3:01:50 아카이브 저장 hash ead3dd0620...c23ae0519c
2026. 8. 12. 오전 12:12:23 아카이브 저장 hash 19b6d36d7d...6013270d11
2026. 8. 12. 오전 12:02:45 아카이브 저장 hash f80efb3000...b9c77f0253
2026. 8. 11. 오전 7:02:46 아카이브 저장 hash b6f046fe8f...0de86a84c0
2026. 8. 11. 오전 7:01:01 아카이브 저장 hash f0d3b05cc4...aa25b401c0
2026. 8. 11. 오전 4:42:17 아카이브 저장 hash 315e4178b3...a2081b6ffe
2026. 8. 11. 오전 4:40:20 아카이브 저장 hash be7f11de41...2063f390c6
2026. 8. 11. 오전 3:22:19 아카이브 저장 hash b5a9a37da1...22a3d01d44
2026. 8. 11. 오전 3:20:41 아카이브 저장 hash d9e66d5cd2...e83d397dde
2026. 8. 10. 오후 5:33:32 아카이브 저장 hash e6dcce306f...7b16715412
2026. 8. 10. 오후 5:29:37 아카이브 저장 hash 45cbde9d45...8190060f4d
2026. 8. 10. 오후 5:01:32 아카이브 저장 hash 190d2ccb83...8849ad2bb7
2026. 8. 5. 오후 12:25:0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d49e767313...68eb1fdf42
2026. 8. 5. 오전 11:47:14 아카이브 저장 hash 5a346508eb...8e0ce303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