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사 사용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9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30:21 아카이브 저장 hash c873b5fc14...11c30c8966
2026. 8. 16. 오전 2:01:1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62ec11fa2...37d7a6acd7
2026. 8. 15. 오후 8:52:58 아카이브 저장 hash 41ad6506bd...a0cb17186f
2026. 8. 15. 오후 8:50:20 아카이브 저장 hash 0f31194ac0...a626683b2a
2026. 8. 15. 오후 5:33:03 아카이브 저장 hash 1f359e01ac...995360fd82
2026. 8. 15. 오후 5:30:09 아카이브 저장 hash d3973540dc...4b512778ed
2026. 8. 15. 오후 4:13:02 아카이브 저장 hash 136d0b1f98...97325d8d6e
2026. 8. 15. 오후 4:10:18 아카이브 저장 hash 37bb53ffe2...afde7de0b8
2026. 8. 13. 오후 11:52:46 아카이브 저장 hash a2bc6279f4...04a0552b57
2026. 8. 13. 오후 11:47:24 아카이브 저장 hash 49284ec1bc...e442a2262e
2026. 8. 13. 오후 8:12:44 아카이브 저장 hash 80ef84cb90...ac27ec0cfa
2026. 8. 13. 오후 8:04:52 아카이브 저장 hash c46f7de7a1...9175596e22
2026. 8. 12. 오전 3:12:22 아카이브 저장 hash d5d5f307c2...8199a65066
2026. 8. 12. 오전 3:02:32 아카이브 저장 hash 7683a548a9...b65056eeff
2026. 8. 12. 오전 12:12:26 아카이브 저장 hash d7ff5a346d...b66bec0df7
2026. 8. 12. 오전 12:03:28 아카이브 저장 hash 8ae3282caf...486717777d
2026. 8. 11. 오전 7:02:49 아카이브 저장 hash f7c7aab298...9cc03acd43
2026. 8. 11. 오전 7:02:01 아카이브 저장 hash d3b859f3dc...72cd297e19
2026. 8. 11. 오전 4:42:19 아카이브 저장 hash dacf00f46d...8175b44c57
2026. 8. 11. 오전 4:41:02 아카이브 저장 hash 92a20a3206...985569d5fe
2026. 8. 11. 오전 3:22:21 아카이브 저장 hash 394b6a7fe2...f8f67dd407
2026. 8. 11. 오전 3:21:25 아카이브 저장 hash 2ae9084b2c...2e512f069a
2026. 8. 10. 오후 5:33:46 아카이브 저장 hash fde92d801d...9ff5df8383
2026. 8. 10. 오후 5:31:04 아카이브 저장 hash 244a4b5a2f...6ec020a5e1
2026. 8. 10. 오후 5:01:34 아카이브 저장 hash 67b8bd881a...c543804fea
2026. 8. 6. 오후 2:02:06 아카이브 저장 hash 865b2bac9b...15f1f5a9a2
2026. 8. 4. 오후 7:26:56 아카이브 저장 hash d71d06b34e...c80b5917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