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유령 법인의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2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산림청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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