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지구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축산시설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1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32:57 아카이브 저장 hash 410255d3e7...162a449630
2026. 8. 16. 오전 2:31:18 아카이브 저장 hash 0ed4ce78df...50fd909e98
2026. 8. 15. 오후 8:53:01 아카이브 저장 hash ff88927e50...1ada9b6a66
2026. 8. 15. 오후 8:51:16 아카이브 저장 hash 101ea69dc6...9154695eac
2026. 8. 15. 오후 5:33:05 아카이브 저장 hash 0127b0a080...640e65a944
2026. 8. 15. 오후 5:31:05 아카이브 저장 hash 415bc4838f...c6d6abcbf0
2026. 8. 15. 오후 4:13:04 아카이브 저장 hash 4291dbfc8c...a9c6515910
2026. 8. 15. 오후 4:11:14 아카이브 저장 hash 9291356edb...eb865e6e70
2026. 8. 13. 오후 11:52:50 아카이브 저장 hash 43751b2948...b1fb5be66f
2026. 8. 13. 오후 11:48:20 아카이브 저장 hash a71bbc4e4e...0b22644e51
2026. 8. 13. 오후 8:12:48 아카이브 저장 hash d16be229f8...35ddfe123f
2026. 8. 13. 오후 8:05:48 아카이브 저장 hash 54e20842d8...05cf2e0ba7
2026. 8. 12. 오전 3:12:25 아카이브 저장 hash 0d4e8378ad...d3f88beb73
2026. 8. 12. 오전 3:03:29 아카이브 저장 hash 9464a509a4...11416f1357
2026. 8. 12. 오전 12:12:30 아카이브 저장 hash 142832fbf3...b25e8f48ad
2026. 8. 12. 오전 12:04:25 아카이브 저장 hash 120da8779a...405cbd548d
2026. 8. 11. 오전 7:12:38 아카이브 저장 hash bb6eaf8772...50ddb0e7dc
2026. 8. 11. 오전 7:03:26 아카이브 저장 hash 3cd5eab7e0...06a9e97cc3
2026. 8. 11. 오전 4:42:21 아카이브 저장 hash 8a8734e53f...c1e4b52694
2026. 8. 11. 오전 4:41:59 아카이브 저장 hash 9504f0ad15...36fad5654c
2026. 8. 11. 오전 3:32:23 아카이브 저장 hash 0286b3a933...d3bb58bc8b
2026. 8. 11. 오전 3:22:23 아카이브 저장 hash 8056b40dc4...d3f1445269
2026. 8. 10. 오후 5:34:02 아카이브 저장 hash 1c0295c86a...1c44ab93ba
2026. 8. 10. 오후 5:33:04 아카이브 저장 hash cc125ecb2b...58fbe1bf3e
2026. 8. 10. 오후 5:01:35 아카이브 저장 hash 57d86f9df4...ffd835e501
2026. 8. 7. 오전 2:02:11 아카이브 저장 hash fa78ae3811...ab7a63c3c6
2026. 8. 4. 오후 4:26:29 아카이브 저장 hash 542aedf7d7...beb545d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