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출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20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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