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직무관련성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15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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