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 및 귀촌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12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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