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 어려움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미치는 예산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10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ㆍ개발하여야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6의3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를 추가함(안 제44조의2제7호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시 청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32:59 아카이브 저장 hash d39626ab98...0fbc090a4e
2026. 8. 16. 오전 2:32:37 아카이브 저장 hash 46fabba517...5688ea7fde
2026. 8. 15. 오후 8:53:06 아카이브 저장 hash 4106f5ae64...09a9875a16
2026. 8. 15. 오후 8:52:35 아카이브 저장 hash f0b62f6e93...e2e5927514
2026. 8. 15. 오후 5:33:09 아카이브 저장 hash 992d4dbb3f...dece91a6bb
2026. 8. 15. 오후 5:32:25 아카이브 저장 hash 0713ecdd14...c4402a93d3
2026. 8. 15. 오후 4:13:08 아카이브 저장 hash b1a2e38ff5...30a105ba2d
2026. 8. 15. 오후 4:12:33 아카이브 저장 hash f031887b2c...19f5fc855f
2026. 8. 13. 오후 11:52:54 아카이브 저장 hash 57474b2370...a384b9e4e7
2026. 8. 13. 오후 11:49:35 아카이브 저장 hash de486664d2...8c6cb0476c
2026. 8. 13. 오후 8:12:53 아카이브 저장 hash 8f904fcd30...60805fcf82
2026. 8. 13. 오후 8:07:05 아카이브 저장 hash 7969270818...550be702dc
2026. 8. 13. 오후 5:22:55 아카이브 저장 hash 0e5abc899a...23217dbed2
2026. 8. 10. 오후 5:35:45 아카이브 저장 hash c15a70b1b1...e919822fab
2026. 8. 4. 오후 12:26:30 아카이브 저장 hash 4e99dfbb44...505d35da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