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청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06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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