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99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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