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50%로 인상되어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89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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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0538914b...6b113cef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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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 오후 7:25:1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5b93586270...0aa5d99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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