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88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05~2026-08-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f008515e...5d0d26b668
2026. 8. 15. 오후 4:15:10 아카이브 저장 hash f499d2aa0a...03acd37fe1
2026. 8. 13. 오후 11:53:02 아카이브 저장 hash a36a926990...95efbeb476
2026. 8. 13. 오후 11:52:04 아카이브 저장 hash cfb103442a...37f3f3d353
2026. 8. 13. 오후 8:13:02 아카이브 저장 hash 891bd4fb2d...dac284dbc4
2026. 8. 13. 오후 8:09:39 아카이브 저장 hash b3c5d4576a...9eb0544642
2026. 8. 12. 오전 3:12:36 아카이브 저장 hash dea58d4705...e6386e1b4b
2026. 8. 12. 오전 3:07:22 아카이브 저장 hash 41bd4e1061...63df1a8c5c
2026. 8. 12. 오전 12:12:43 아카이브 저장 hash 61e06685a7...a0f788c1dd
2026. 8. 12. 오전 12:10:12 아카이브 저장 hash ec9ce06cdb...0cb20feb31
2026. 8. 11. 오전 7:13:01 아카이브 저장 hash 75490aaeb2...354a773a6d
2026. 8. 11. 오전 7:09:17 아카이브 저장 hash f34ca22b74...08b8c36744
2026. 8. 11. 오전 4:52:29 아카이브 저장 hash df0600a3a9...b9b97301ca
2026. 8. 11. 오전 4:45:51 아카이브 저장 hash d64701df41...71a205fa85
2026. 8. 11. 오전 3:32:33 아카이브 저장 hash c3fd8b53f8...35c4ba6793
2026. 8. 11. 오전 3:26:20 아카이브 저장 hash 8f29531fc7...e3c1f6a865
2026. 8. 10. 오후 5:01:47 아카이브 저장 hash 86210495a6...7f61611e5f
2026. 8. 5. 오전 9:42:07 아카이브 저장 hash e7fa2efe79...fa3f9cfefc
2026. 8. 3. 오후 4:22:29 아카이브 저장 hash 0e4c6c4e38...ea87b3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