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85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42:54 아카이브 저장 hash eb3cd948d1...a75b3cecef
2026. 8. 16. 오전 2:35:35 아카이브 저장 hash 8686b968d9...02a8f4ad9d
2026. 8. 15. 오후 9:03:12 아카이브 저장 hash 077ce61912...d11184fb9c
2026. 8. 15. 오후 8:55:33 아카이브 저장 hash 876323b36f...b858a0aea4
2026. 8. 15. 오후 5:43:21 아카이브 저장 hash 6f1a584adf...f8afa459c8
2026. 8. 15. 오후 5:35:23 아카이브 저장 hash c52ab7b167...acaebb19f0
2026. 8. 15. 오후 4:23:11 아카이브 저장 hash b0b9d25981...7434e6f6c6
2026. 8. 15. 오후 4:15:31 아카이브 저장 hash 5320c5d0d6...ba8248cc9a
2026. 8. 13. 오후 11:53:03 아카이브 저장 hash 0008ffa579...f8723ba47f
2026. 8. 13. 오후 11:52:25 아카이브 저장 hash 10afe178f5...42f39068ed
2026. 8. 13. 오후 8:13:03 아카이브 저장 hash b5bb8f74d9...60d420ea61
2026. 8. 13. 오후 8:10:00 아카이브 저장 hash 664aa177af...17b50ec577
2026. 8. 13. 오후 5:23:06 아카이브 저장 hash ac2e2c546b...1dea19b2f7
2026. 8. 11. 오전 3:26:41 아카이브 저장 hash a228f8e88b...1c33f40610
2026. 8. 3. 오후 4:23:05 아카이브 저장 hash de9a4aeb2e...03f15c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