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81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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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오전 2:42:55 아카이브 저장 hash e5d522b3ed...30a1e05922
2026. 8. 16. 오전 2:36:02 아카이브 저장 hash 5a3645d843...f7a319e2e2
2026. 8. 15. 오후 9:03:13 아카이브 저장 hash 2914137e7d...501871f08c
2026. 8. 15. 오후 8:56:00 아카이브 저장 hash 3b4db2c8d0...de17c55ad5
2026. 8. 15. 오후 5:43:22 아카이브 저장 hash 87638c05f1...24e8549642
2026. 8. 15. 오후 5:35:52 아카이브 저장 hash 02b71b9bd6...e1d28aabf9
2026. 8. 15. 오후 4:23:12 아카이브 저장 hash ce35bd8911...89c29c546e
2026. 8. 15. 오후 4:15:59 아카이브 저장 hash 9bb7c2d420...f03336593b
2026. 8. 13. 오후 11:53:04 아카이브 저장 hash f24e09aeb8...5b51b83863
2026. 8. 13. 오후 11:52:53 아카이브 저장 hash ffb7b283a2...7732a335f9
2026. 8. 13. 오후 8:13:04 아카이브 저장 hash ff576e4928...6f85463a72
2026. 8. 13. 오후 8:10:27 아카이브 저장 hash 8274084968...40acf145ac
2026. 8. 13. 오후 5:23:08 아카이브 저장 hash d9e2975737...87bd337e11
2026. 8. 11. 오전 3:27:11 아카이브 저장 hash 50d8dbeda4...c454c31277
2026. 8. 3. 오후 1:26:40 아카이브 저장 hash df2100e85c...68883d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