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통한 악질적 추심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을 통해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78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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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fa2aaaf00...060e4ca583
2026. 8. 13. 오후 11:53:13 아카이브 저장 hash 91416d2d35...73f48a342d
2026. 8. 13. 오후 8:13:05 아카이브 저장 hash 52fe3d39f7...11fe41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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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오전 12:11:31 아카이브 저장 hash 1486e8fea1...d841e53b1b
2026. 8. 11. 오후 7:32:47 아카이브 저장 hash 7aed91daee...8a29537eee
2026. 8. 11. 오전 3:27:32 아카이브 저장 hash e60f1e3002...dbf1213778
2026. 8. 3. 오후 3:26:59 아카이브 저장 hash 98a8a8316c...a1cebe0173
2026. 8. 3. 오후 1:27:10 아카이브 저장 hash f792e0655c...4279223d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