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반복과 장기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75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07~2026-08-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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