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73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19bf5dce...65bbf65a1c
2026. 8. 15. 오후 4:17:15 아카이브 저장 hash 2b0729b4f3...e457992fc2
2026. 8. 14. 오전 12:03:03 아카이브 저장 hash 33458db4e9...e56ece7314
2026. 8. 13. 오후 11:53:47 아카이브 저장 hash ad5017ff41...484697ceb9
2026. 8. 13. 오후 8:13:08 아카이브 저장 hash 3f1f6ef43d...dff9bbd31e
2026. 8. 13. 오후 8:11:23 아카이브 저장 hash 65b0d01685...f6c4e21604
2026. 8. 12. 오전 3:12:41 아카이브 저장 hash da9c4cf94a...0bd3c6f12a
2026. 8. 12. 오전 3:09:09 아카이브 저장 hash a279179185...5c491bb533
2026. 8. 12. 오전 12:12:49 아카이브 저장 hash 16ccd2098e...b935451482
2026. 8. 12. 오전 12:12:13 아카이브 저장 hash 0c3882e088...5f5f1df9ff
2026. 8. 11. 오전 7:13:08 아카이브 저장 hash e61751fbd5...b809afc2c2
2026. 8. 11. 오전 7:11:47 아카이브 저장 hash c85b29cbda...3dabda1d40
2026. 8. 11. 오전 4:52:32 아카이브 저장 hash 97491a50e1...3599dbb580
2026. 8. 11. 오전 4:47:38 아카이브 저장 hash 87071ae1ab...382042bdb4
2026. 8. 11. 오전 3:32:38 아카이브 저장 hash 81f18492ae...573b1e745c
2026. 8. 11. 오전 3:28:08 아카이브 저장 hash 9611a3acd2...ed6fe8eb84
2026. 8. 10. 오후 5:01:51 아카이브 저장 hash dca99be67a...d11b554086
2026. 8. 5. 오전 9:02:21 아카이브 저장 hash 0888a8c158...5459c6a10f
2026. 8. 3. 오후 1:28:00 아카이브 저장 hash 074a798311...d946b4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