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 정예화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67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04~2026-08-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f14a42aa6...47475d9262
2026. 8. 13. 오후 11:54:28 아카이브 저장 hash 9d0efefa17...902a52a9ee
2026. 8. 13. 오후 8:13:10 아카이브 저장 hash 31c22abc4f...c95d024928
2026. 8. 13. 오후 8:12:04 아카이브 저장 hash 614d049f6c...a066c9a166
2026. 8. 12. 오전 3:12:43 아카이브 저장 hash 728c2df2ec...88d49c9c70
2026. 8. 12. 오전 3:09:51 아카이브 저장 hash b2d7f1ec8c...b29d56ef3f
2026. 8. 12. 오전 12:22:46 아카이브 저장 hash 13ec6b020c...271bb43aff
2026. 8. 12. 오전 12:13:04 아카이브 저장 hash 7be4be6633...537c76a5a3
2026. 8. 11. 오전 7:13:10 아카이브 저장 hash 146ea756b1...0c37f47b6c
2026. 8. 11. 오전 7:12:44 아카이브 저장 hash d38b411bef...ce22a883b0
2026. 8. 11. 오전 4:52:33 아카이브 저장 hash d2b3fc3b89...f29ae93a37
2026. 8. 11. 오전 4:48:22 아카이브 저장 hash dca651cc54...9bca81e471
2026. 8. 11. 오전 3:32:39 아카이브 저장 hash 9535cabe2a...8c81ca2bd4
2026. 8. 11. 오전 3:28:52 아카이브 저장 hash afdd0e539a...332606ecab
2026. 8. 10. 오후 5:01:52 아카이브 저장 hash c4dccd4959...716b8d5e51
2026. 8. 4. 오후 10:17:00 아카이브 저장 hash a4cd2baf2a...1626190a5d
2026. 8. 3. 오후 3:28:25 아카이브 저장 hash 77a45d5517...14ae52fa83
2026. 8. 3. 오후 12:26:13 아카이브 저장 hash 9edf41f3cb...d9aa0ba4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