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60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5fda65baf...de2df64a8a
2026. 8. 15. 오후 4:18:41 아카이브 저장 hash 0774fb7f03...b5c0dbfa16
2026. 8. 14. 오전 12:03:07 아카이브 저장 hash b7b23628db...af658f89b8
2026. 8. 13. 오후 11:55:09 아카이브 저장 hash 9a491b5001...3d6aaf239b
2026. 8. 13. 오후 8:13:12 아카이브 저장 hash 85b4545a68...302619f9da
2026. 8. 13. 오후 8:12:46 아카이브 저장 hash 902b92156d...7b17553da8
2026. 8. 12. 오전 3:12:46 아카이브 저장 hash 44d62e99b4...9746c40629
2026. 8. 12. 오전 3:10:33 아카이브 저장 hash eb6742f1b7...0242db8804
2026. 8. 12. 오전 12:22:49 아카이브 저장 hash d96c9e8c1d...ae1ffb60f9
2026. 8. 12. 오전 12:13:59 아카이브 저장 hash a911250943...7dd340dc43
2026. 8. 11. 오전 7:23:18 아카이브 저장 hash 2160aae4fa...5bdac34c53
2026. 8. 11. 오전 7:13:47 아카이브 저장 hash ce8f893efe...6a8ba7ad0f
2026. 8. 11. 오전 4:52:35 아카이브 저장 hash 6700b27ade...4a2f4fbc09
2026. 8. 11. 오전 4:49:04 아카이브 저장 hash b403b0d9ea...db89fe4557
2026. 8. 11. 오전 3:32:41 아카이브 저장 hash 88fc22b0df...7ca68449e8
2026. 8. 11. 오전 3:29:35 아카이브 저장 hash 4ddbe29135...fe8c35d1cf
2026. 8. 10. 오후 5:01:54 아카이브 저장 hash d2b09ee9ce...4470ff0385
2026. 8. 5. 오전 9:32:11 아카이브 저장 hash 54237f3231...16dc481ca7
2026. 7. 31. 오후 7:46:19 아카이브 저장 hash 875a1570e4...43572301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