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통합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52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1.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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