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43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03
- 입법예고기간
- 2026-08-05~2026-08-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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