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으로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 기회를 늘리고,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입양 후 파양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42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8-03
- 입법예고기간
- 2026-08-04~2026-08-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c2c4b3e83...169cac19b5
2026. 8. 13. 오후 11:57:10 아카이브 저장 hash c6dda3ad33...ee6185753e
2026. 8. 13. 오후 8:23:26 아카이브 저장 hash 8b4cc1ee0e...0c3de5a775
2026. 8. 13. 오후 8:14:51 아카이브 저장 hash c63a9cc217...b5bacb1dd4
2026. 8. 12. 오전 3:12:51 아카이브 저장 hash bad8f5c58b...392a4b92dd
2026. 8. 12. 오전 3:12:41 아카이브 저장 hash e9814f7db4...60602dcb1b
2026. 8. 12. 오전 12:22:53 아카이브 저장 hash a3c83be32f...c72a4f81fa
2026. 8. 12. 오전 12:16:26 아카이브 저장 hash d74ace5e4a...48fc66b053
2026. 8. 11. 오전 7:23:24 아카이브 저장 hash e80efb9f1e...811be2f3c4
2026. 8. 11. 오전 7:16:49 아카이브 저장 hash 964ad74e3d...31474ebeb8
2026. 8. 11. 오전 4:52:40 아카이브 저장 hash 04d10fd30c...561a0c5771
2026. 8. 11. 오전 4:51:11 아카이브 저장 hash 7fcf94a98a...1082337828
2026. 8. 11. 오전 3:32:47 아카이브 저장 hash 2ee99a40ca...4d3df9afec
2026. 8. 11. 오전 3:31:43 아카이브 저장 hash bc0618062d...4788fa759d
2026. 8. 10. 오후 5:01:58 아카이브 저장 hash 595bffd7ac...814f7033c4
2026. 8. 4. 오후 11:12:12 아카이브 저장 hash 8f1d0fe230...48089262c2
2026. 7. 31. 오후 4:27:02 아카이브 저장 hash ea15ad91c7...3aea3527c0
2026. 7. 31. 오후 12:46:16 아카이브 저장 hash da0035216f...8b199a06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