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40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03
- 입법예고기간
- 2026-08-04~2026-08-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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