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11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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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11:29: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2f0d2920...bcf48ee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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