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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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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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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09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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