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 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98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03~2026-08-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ㆍ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3. 오후 11:29: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237d1ab5f...827ca820b6
2026. 8. 13. 오후 8:20:06 아카이브 저장 hash 50cd41a855...23b97708c4
2026. 8. 12. 오전 3:23:02 아카이브 저장 hash 9c8bab195f...1af7c20c6e
2026. 8. 12. 오전 3:17:34 아카이브 저장 hash 4cf8736312...a8fcf9ef1c
2026. 8. 12. 오전 12:23:03 아카이브 저장 hash a05bfc3ebd...83f8ec34be
2026. 8. 12. 오전 12:21:45 아카이브 저장 hash 8ff4adc5ee...ce56e26a52
2026. 8. 11. 오전 7:23:40 아카이브 저장 hash 94ba0ceb63...c6eae8a6b6
2026. 8. 11. 오전 7:23:10 아카이브 저장 hash 97121de6f2...53f9439ccf
2026. 8. 11. 오전 5:02:56 아카이브 저장 hash d296834079...fb5caa4c73
2026. 8. 11. 오전 4:56:07 아카이브 저장 hash 8e073de670...f535c2a7bc
2026. 8. 11. 오전 3:42:56 아카이브 저장 hash daca4e1fb7...86dd1cab01
2026. 8. 11. 오전 3:36:44 아카이브 저장 hash a368a57e84...e0de209002
2026. 8. 10. 오후 5:02:11 아카이브 저장 hash d1548b047b...af5d75bbe7
2026. 8. 3. 오전 10:12:17 아카이브 저장 hash 88c51a8082...c41f24a60b
2026. 7. 30. 오후 3:27:27 아카이브 저장 hash 86c52f1035...7ecd9099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