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94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05~2026-08-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5. 오후 4:53: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8e711a20d...59e33a99c0
2026. 8. 15. 오후 4:26:16 아카이브 저장 hash a760ce256c...fdef042456
2026. 8. 14. 오전 12:03:17 아카이브 저장 hash c2c7ddb26d...0d003a69cc
2026. 8. 14. 오전 12:02:22 아카이브 저장 hash a64d81c136...a783aec427
2026. 8. 13. 오후 8:23:32 아카이브 저장 hash 6a7533a8ab...c204944ca8
2026. 8. 13. 오후 8:20:34 아카이브 저장 hash 2b1257faf0...c3830b6c09
2026. 8. 12. 오전 3:23:03 아카이브 저장 hash 7849e54ff7...3bff960600
2026. 8. 12. 오전 3:18:02 아카이브 저장 hash 3233c6c0b2...39a21143a8
2026. 8. 12. 오전 12:23:04 아카이브 저장 hash e0243e6c70...55b421f701
2026. 8. 12. 오전 12:22:20 아카이브 저장 hash dfdf3e9f9e...252757e4d8
2026. 8. 11. 오전 7:33:24 아카이브 저장 hash 2c8adc73bb...89ab02f5a5
2026. 8. 11. 오전 7:23:41 아카이브 저장 hash 8feadeb16e...01b2207475
2026. 8. 11. 오전 5:02:57 아카이브 저장 hash 3730a819fa...5824ccf6c4
2026. 8. 11. 오전 4:56:34 아카이브 저장 hash ec8cac6533...f3a0f8cdc0
2026. 8. 11. 오전 3:42:56 아카이브 저장 hash 345004f3c7...bd49961e6e
2026. 8. 11. 오전 3:37:13 아카이브 저장 hash ade82bf70d...83522b7653
2026. 8. 10. 오후 5:02:12 아카이브 저장 hash e8417a4c49...643a48ac10
2026. 8. 5. 오전 8:32:26 아카이브 저장 hash b74b3130c5...43142d428f
2026. 7. 30. 오후 1:26:25 아카이브 저장 hash dd2f8c0b94...5f99f571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