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92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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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11:29: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a503f6269...1f4c0a24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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