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90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03~2026-08-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3. 오후 11:29: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4448acc8f...beb1659273
2026. 8. 13. 오후 8:21:02 아카이브 저장 hash 59b39ecbd6...26b87427c7
2026. 8. 12. 오전 3:23:04 아카이브 저장 hash f766ea4659...cb9f306c0a
2026. 8. 12. 오전 3:18:30 아카이브 저장 hash da88a84f93...ddb99881b4
2026. 8. 12. 오전 12:23:05 아카이브 저장 hash 76009b9257...34524754d6
2026. 8. 12. 오전 12:22:48 아카이브 저장 hash a336e5bed2...cff76d8eb7
2026. 8. 11. 오전 7:33:26 아카이브 저장 hash 3f9b35d21d...1593e805db
2026. 8. 11. 오전 7:24:19 아카이브 저장 hash f5d6e2d09b...4fe45753ce
2026. 8. 11. 오전 5:02:58 아카이브 저장 hash 2c238a7e50...3be00ec489
2026. 8. 11. 오전 4:57:02 아카이브 저장 hash af1cb21ee7...3bcece0392
2026. 8. 11. 오전 3:42:57 아카이브 저장 hash 6d631a0562...0aaada1699
2026. 8. 11. 오전 3:37:41 아카이브 저장 hash f178cee62d...04c84ef0c2
2026. 8. 10. 오후 5:02:14 아카이브 저장 hash 699e3a79de...b51185fe8c
2026. 8. 3. 오후 2:52:16 아카이브 저장 hash 670ccb36d2...0b3bfeff0a
2026. 7. 30. 오후 1:27:01 아카이브 저장 hash de6a0c2038...3539409d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