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86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30.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3. 오후 11:29: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4fe81c25...83646119b7
2026. 8. 13. 오후 8:21:30 아카이브 저장 hash e27a03017f...743583e8c1
2026. 8. 12. 오전 3:23:05 아카이브 저장 hash e3260e6575...2a6ce57f4b
2026. 8. 12. 오전 3:18:57 아카이브 저장 hash 988cec756e...7416717320
2026. 8. 12. 오전 12:33:25 아카이브 저장 hash 4e4e683174...b96bccf0df
2026. 8. 12. 오전 12:23:17 아카이브 저장 hash b2d0468aac...3a292d07aa
2026. 8. 11. 오전 7:33:27 아카이브 저장 hash 94aa9925ba...beff087067
2026. 8. 11. 오전 7:24:54 아카이브 저장 hash 84a0738a23...4897182818
2026. 8. 11. 오전 5:02:58 아카이브 저장 hash ff77a4a79f...67ad8213df
2026. 8. 11. 오전 4:57:30 아카이브 저장 hash 665d542061...38551a7d97
2026. 8. 11. 오전 3:42:59 아카이브 저장 hash 6a7eb4ea5a...cce0752aee
2026. 8. 11. 오전 3:38:09 아카이브 저장 hash d2fbbfe89a...7faf18a577
2026. 8. 10. 오후 5:02:15 아카이브 저장 hash bf9875df30...b30e88d4d3
2026. 8. 3. 오전 7:02:10 아카이브 저장 hash db435548bc...199252b173
2026. 7. 30. 오후 4:39:5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fd7b6bbf3...dbcc9c1203
2026. 7. 30. 오후 1:27:37 아카이브 저장 hash cad954c41b...a3d3f570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