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43
진행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0:08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43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