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5:26:48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의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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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3:45:18 아카이브 저장 hash 127fb12782...570417f7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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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1. 오전 9: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36d8ee2542...763a18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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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오후 7:26:49 아카이브 저장 hash 1af87c6b23...0946486a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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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9. 오후 5:26:53 아카이브 저장 hash 5d30111116...0d5e73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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