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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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4:06:19
핵심 내용 AI 요약
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9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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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후 7:26:45 아카이브 저장 hash d7d8b278fe...032a16b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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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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