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80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28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3:03:09 아카이브 저장 hash 51eaf2279e...8a52e33d9a
2026. 8. 16. 오전 2:59:04 아카이브 저장 hash abf32923a7...79850e7799
2026. 8. 15. 오후 9:23:20 아카이브 저장 hash 1308eaaf4f...0187d2f5a9
2026. 8. 15. 오후 9:19:23 아카이브 저장 hash e090688b22...711e39931e
2026. 8. 15. 오후 6:03:19 아카이브 저장 hash 914383bcd5...bafae90bb6
2026. 8. 15. 오후 5:59:35 아카이브 저장 hash da5be2578a...2417dc3d82
2026. 8. 14. 오전 12:23:21 아카이브 저장 hash 7fdc93aa20...d0b38390ad
2026. 8. 14. 오전 12:15:25 아카이브 저장 hash 6d0a3a11af...320c03d06f
2026. 8. 13. 오후 8:43:31 아카이브 저장 hash e7267716ef...2ff01b1e2f
2026. 8. 13. 오후 8:34:15 아카이브 저장 hash 0104317ee5...2b36e29d8e
2026. 8. 13. 오후 5:23:36 아카이브 저장 hash 2f2a5f54eb...7f337647a8
2026. 8. 11. 오전 5:09:58 아카이브 저장 hash 1b4690f348...30be0bde88
2026. 7. 27. 오후 7:24:51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e9d922f8a...a59eab7706
2026. 7. 27. 오후 5:06:19 아카이브 저장 hash 85fea6daa8...02b00c2c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