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53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3:03:10 아카이브 저장 hash ab280627e2...7a93fdb12b
2026. 8. 16. 오전 3:02:13 아카이브 저장 hash 21a5f90e51...cf0708280a
2026. 8. 15. 오후 9:23:21 아카이브 저장 hash 49cd800cd1...1bf8f22b78
2026. 8. 15. 오후 9:22:35 아카이브 저장 hash f906c0aba2...2624a75f19
2026. 8. 15. 오후 6:03:21 아카이브 저장 hash 3bba113dce...c9d720163b
2026. 8. 15. 오후 6:02:47 아카이브 저장 hash 441cfb043e...edc717abb1
2026. 8. 14. 오전 12:23:22 아카이브 저장 hash 36cf59d08b...16f16bfbb5
2026. 8. 14. 오전 12:18:45 아카이브 저장 hash 62205f36ea...eb2868b5a2
2026. 8. 13. 오후 8:43:33 아카이브 저장 hash f6f80aa601...1159ddd91b
2026. 8. 13. 오후 8:37:24 아카이브 저장 hash ca8733eecf...311d3edef9
2026. 8. 13. 오후 5:23:37 아카이브 저장 hash 8b17088200...6fcfe4bb5d
2026. 8. 11. 오전 5:13:09 아카이브 저장 hash a04767dc04...75dd00fbec
2026. 7. 24. 오후 8:07:47 아카이브 저장 hash a6795d26d7...53b4949b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