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7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2:06:09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3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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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15:03 아카이브 저장 hash 2b1f21e5ed...508bd04ef9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3:39:1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c94f77fb...b4fb61fd15
필드 1개 변경
2026. 7. 28. 오전 9:02:16 아카이브 저장 hash cf8896c405...a33cd145ea
필드 7개 변경
2026. 7. 24. 오후 4:25:11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66b0c8b8b...9efbfd66a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4. 오후 12:06:14 아카이브 저장 hash f14654521d...4abaa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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