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7
진행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6:5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7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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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35:59 아카이브 저장 hash 627d857e0f...988065d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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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33aa6381c...3b8d9e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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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 오후 8:52:07 아카이브 저장 hash cf62f27ca7...e39707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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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7:26:4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ef10fb950...2c52c9bb0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07:02 아카이브 저장 hash 2967ba91fb...327d2e3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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