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2
- 제안자
- 김준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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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오후 9:53:40 아카이브 저장 hash 834ce911d5...86713ada45
2026. 8. 15. 오후 9:46:07 아카이브 저장 hash dbd8e40eb7...f37d909954
2026. 8. 15. 오후 6:33:39 아카이브 저장 hash 974ec9e21b...6c39c56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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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44:55 아카이브 저장 hash 53040b8a48...5917143f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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