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6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12:47:59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6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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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5:47:06 아카이브 저장 hash d65b059b49...455be8e983
필드 1개 변경
2026. 8. 3. 오전 6:13:0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e9661f896...162ac34639
필드 1개 변경
2026. 7. 24. 오후 5:16:16 아카이브 저장 hash 297264044b...47dfcd7cf2
필드 8개 변경
2026. 7. 14. 오후 3:26:11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3fd721807...8d4f8ed8e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4. 오후 12:48:04 아카이브 저장 hash e2e2f80b6c...f9e87fb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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