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8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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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오전 3:33:23 아카이브 저장 hash 75f6fbd144...9b7c701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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