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80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3:43:30 아카이브 저장 hash 96dd6ffef9...2a294b59b6
2026. 8. 16. 오전 3:34:15 아카이브 저장 hash 48a5b5a062...aa1c1599cf
2026. 8. 15. 오후 10:03:50 아카이브 저장 hash 877f91e18e...0f88a02f73
2026. 8. 15. 오후 9:54:33 아카이브 저장 hash 88adff8e95...62f4bcfd16
2026. 8. 15. 오후 6:43:39 아카이브 저장 hash 01141f1194...55f1c0cde7
2026. 8. 15. 오후 6:35:24 아카이브 저장 hash 3db36b8459...967ab5acf0
2026. 8. 14. 오전 12:53:36 아카이브 저장 hash 19aaef57fd...d0f1bd5953
2026. 8. 14. 오전 12:50:47 아카이브 저장 hash 87a1ad2aaa...b4be0b138d
2026. 8. 13. 오후 9:13:58 아카이브 저장 hash 20c7b7f5ef...9444550a1a
2026. 8. 13. 오후 9:09:23 아카이브 저장 hash 2934fe08cf...646ea2095b
2026. 8. 13. 오후 5:24:02 아카이브 저장 hash a31e0ed6a9...ff20a19f40
2026. 8. 11. 오전 5:54:28 아카이브 저장 hash e10cb23b74...cc3d439484
2026. 7. 10. 오후 12:07:42 아카이브 저장 hash 1024ec8b5a...8417851e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