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과 중대사고 발생 시의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66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9.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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