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51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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