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40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3:43:35 아카이브 저장 hash e1f533e841...c84de4fb94
2026. 8. 16. 오전 3:38:55 아카이브 저장 hash 1abf29df03...d0ae68c694
2026. 8. 15. 오후 10:03:54 아카이브 저장 hash 51355511ae...3879e3c5f8
2026. 8. 15. 오후 9:59:11 아카이브 저장 hash 16086d3064...07800e881a
2026. 8. 15. 오후 6:43:43 아카이브 저장 hash 69b1b98d31...76997448cb
2026. 8. 15. 오후 6:40:07 아카이브 저장 hash adfc0812f3...1d3a3181c0
2026. 8. 14. 오전 1:03:48 아카이브 저장 hash 49cd65cc98...0ec0c72b4f
2026. 8. 14. 오전 12:55:27 아카이브 저장 hash 46d6965789...4be72556a4
2026. 8. 13. 오후 9:23:54 아카이브 저장 hash 774fd55a91...396133c63c
2026. 8. 13. 오후 9:14:04 아카이브 저장 hash 1636ee8532...f680b48822
2026. 8. 13. 오후 5:24:05 아카이브 저장 hash 4c291fee41...4fade10510
2026. 8. 11. 오전 5:59:24 아카이브 저장 hash 6fe8630a1c...10e18584d4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8933115e70...d08c13c412